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1. 바이든 당선 미국의 코로나19 문제 해결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권을 가져간 민주당 및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의 문제에서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것인데요. 요즘 미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백신문제등 미국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여기에서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을 차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부터 국경을 차단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발표할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2. 바이든 정부 미국의 국제적인 안보문제 해결

이어 국내 문제중에 잇슈가 되는 것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이든은 초반부터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으로 인상을 한다고 공양을 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보통의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자국민들이 받아들일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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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로인해서 코로나 검사만 받아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면 현재의 국민들의 생활은 더 악화될 것은 뻔한 현실이기에 이점에서 탄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임금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유세기간 중 공약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이 7.25$에서 15$인 2배로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물론 최저임금을 오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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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되는 것은 좋지만 한번에 2배를 올린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봐요. 15$로 올리는 것은 좋지만 한번에 바로 인상하기 보다는 일년에 조금씩 올린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준비를 할 시간을 주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3. 바이든 정부 미국의 국제적인 안보문제 해결

다음으로 국방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각국이 긴장을 하면서 볼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는 NATO를 강력이 지지를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특히 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은 전임 대통령과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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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친중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시기에는 국방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지만 현재 당선된 바이든 정부는 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미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라 대한민국 정부는 고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4. 바이든 정부 미국의 대 한반도 문제 해결

또한 바이든 당선으로 후보시절에 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과 회담은 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였는데요. 이런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화당은 보수정당이기에 대북정책은 강경할 줄 알았지만 온건 정책을 펼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으로서 조건을 걸고 만난다는 것을 표방함으로서 한국의 현정부의 종전선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총정리

이렇게 몇가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적어 보았는데요. 미국의 국내문제인 세금, 코로나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문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이든대통령 역시 동맹의 가치를 중요히 여긴다고 하지만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 한반도의 정책에서는 전임 정부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이에 합당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그의 후보시절에 미국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에 불이익를 줄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말이긴 하지만 실업률이 높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